운전자폭행
강제추행 운전자폭행 성공적인 조력 제공의 사례
2024-04-08
사건개요
A씨는 오랫동안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새로운 상사가 부임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넘게 A씨가 수행한 업무를 지적하면서 옳지 않다고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퇴사를 하고 싶어도 아직 자녀들이 자리를 잡지 않아 경제 활동을 해야 했던 A씨는 인내하며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주위 동료들에게 토로하면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그날도 회사 동료들과 함께 만취를 하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모두가 돌아간 이후에도 혼자서 더 술을 마신 A씨는 늦은 시각이 되어 집에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마침 금방 잡혀서 바로 탑승하였는데요. 운전자 B씨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전에 본 적이 있다는 생각에 말을 걸었는데요.
나를 알지 않냐며, 어디서 많이 봤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취객인 A씨를 상대하지 않은 채 B씨는 묵묵히 주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A씨가 갑자기 B씨의 팔을 쓰다듬으면서 만진 것입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택시의 조수석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달리는 차량 안에서 시비가 붙어 조수석의 문이 열릴 위험에 택시기사는 당황해서 차를 정차하였습니다.
A씨는 그대로 내려서 운전석 쪽의 문을 연 다음 기사에게 다가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돈이 필요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사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B씨의 복부를 2회에서 3회 정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A씨는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가 녹화한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해당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사는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함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진술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의뢰인이 의도는 없었으나 우발적으로 감정이 욱해서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 끝에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상 참작의 사유들을 정리해 제출한 변호사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