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한차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과음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아 주행하던 중 

단속에 걸렸는데요.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받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근의 한 식당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농사일을 돕고 

식당보조일까지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도 썩 좋지 않아 병원 치료에 막대한 돈을 쓰게 되면서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주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된 A씨는 일을 마치고 인근의 한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회포를 풀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감정이 격하게 오른 A씨는 과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일을 하는 농장에서 마무리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가지 않을까 처음에는 망설였는데요. 농장 주인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주행을 하였습니다. 

대리 기사를 부르고 싶었지만 가려는 농장이 외진 지역이라 호출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얼만 지나지 않아 A씨는 그만 또다시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2회차로 주취운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종 전과의 기록으로 

아직 누범 기간이었던 A씨는 무면허음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0.2%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 이진 아웃에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지한 A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 실력이 뛰어난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다음 변호사는 이진아웃에 0.2%를 넘는 알코올 수치가 나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맡겼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피의자 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들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신민경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진아웃의 위기를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