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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치상 협의 성공적인 조력으로

2024-04-09

  

사건개요

 

A씨는 한 도시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외근이 많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업무를 병행하여 회사의 물품을 거래처에 넘기고 영업활동까지 병행하는 업무였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맡은 일로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을 하였고,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신임을 얻으면서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A씨는 과거보다도 더 늘어난 고객과 영업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 한 명이 새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A씨에게 자신의 회사 일을 떠넘기고 술을 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래처였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적을 조금 더 올려서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거래처의 직원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였고, A씨는 다른 외근 업무가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마시고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직원은 계속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밀린 외근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행을 하다가 앞 차량과의 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부딪쳤습니다. 신호 대기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상대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알코올 농도가 약 0.18% 가까이 나와 상당히 높은 상태로 그대로 입건되었습니다자신이 주취운행을 한 후 사고까지 일으켜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 전후 상황 및 내용에 대해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일으켰지만 

불가피하게 과음을 하였고, 대리기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주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마쳤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고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그 밖에도 의뢰인의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마련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감형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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