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한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여자친구도 없고 

딱히 만날 만한 친구도 없어 늘 외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향이 멀리 있어 혼자 타지 생활을 하면서 독립하였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누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어 우울감이 컸다고 합니다.

거의 쉬는 날에는 집에만 있었던 A씨는 우연히 온라인으로 영상을 찾아보다가 소아 성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쉬는 날 인근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맴돌면서 여학생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10세였던 여학생을 불러서 유인한 다음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고, 여학생의 손을 잡아서 성기에 대도록 하는 등 추행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 더욱 과감해진 A씨는 해당 학교의 출입문을 찾아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맴돌았는데요. 

피해 학생의 신고를 통해 곧바로 검거되었고,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건조물침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몰랐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그대로 재판을 받아 무거운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달은 A씨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급히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모든 혐의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고, CCTV를 통해 학교 근처를 맴돌다가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대처로 감형에 필요한 

전략을 세워 대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불리함 없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피해자 부모는 만남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일에 대한 치료와 모든 후유증 방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A씨는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감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현명한 초동대처로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갱생의 의지를 밝히면서 안정수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