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010
2864-5131

TOP

success story성공사례

  •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success story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성공적인 사례

2024-04-09

 

사건개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없이 딩크로 살기로 합의를 하였고, 뜻이 잘 맞아 

신혼처럼 5년째 가정을 꾸려 나가던 중이었는데요. 아이가 없으니 여가 시간이 많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었고

그중 하나가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모처럼 길게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맞았던 두 사람은 여름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현지에 지사가 있었던 

체코에 들렀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잠시 관광을 하는 동안에 지사의 사람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흔쾌히 수락을 하였고, 반나절 정도 혼자서 체코를 둘러본 후 남편과 합류해서 남은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귀국을 하여 별다른 이상 없이 평범하게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야근이 없었는데 계속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이 늦어졌다고 하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함께 여가를 보냈는데 회사 거래처 경조사에 가야 한다며 유난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차량에 탔다가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편을 추궁하자 체코에서 만난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그대로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하에 관계를 종료하였는데요.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을 먹고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안정수 변호사는 이혼이 성립한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증거 확보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A씨가 수집해 놓은 블랙박스의 영상과 

스마트폰 대화내역을 비롯해 과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해서 상간녀와 한국에서 만남을 이어온 자료들을 풍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재판이 진행되던 시점에도 헤어졌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온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당시 아내와 여행을 왔다고 A씨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자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안정수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의뢰인께서 아직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안정수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로율(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안정수 변호사
연락처 : 02.597-511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