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형사 처벌 위기 벗어난 사례
2024-04-08
사건개요
A씨는 늦은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승진하고 업무에 성과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공장 일을 하던 여성 B씨를 만나 연애를 하였습니다. 몇 년 정도 교제를 한 이후,
A씨는 관리직으로 이직을 하였고 B씨와 함께 결혼하였습니다.
3년 정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요.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B씨가 자신 몰래 공장의 다른 남자 직원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이상한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업무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하다가 가까워졌다고 해명하였는데요. 남편은 이 말에 수긍이 가지 않아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다니던 직장 상황이 나빠졌고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심해졌고
우울증이 커져 다툼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아내의 모습에 분노가 치민 A씨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력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아내를 향해 던진 다음, 다시 집어 들어 다른 부위에도 던지는 방식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내는 참다못해 남편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화가 난 A씨는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며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고,
옆에 놓인 뜨거운 냄비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댄 것입니다.
끓인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아내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면서, 물을 부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냄비를 흔들면서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공포심을 느낀 아내는 곧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파악한 후 두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여 A씨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입건하였습니다.
가정폭력범으로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시 피해자인 아내가 남긴 사진과 영상, 그리고 출동한 경찰이 남긴 현장의 기록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가족관계 일지라도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심각한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 조사에서 불리함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스마트폰, 끓은 물이 담긴 냄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이 처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