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40대 남성인 A씨는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싱글로 살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연애는 하였지만 결국 혼인까지 이르지 못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였고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위축되어 외롭게 생활하였습니다. 

별다른 취미도 없이 회사와 집을 반복하면서 매우 단조로운 일상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집에 한 번 놀러 오라고 제안을 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내고 들뜬 마음에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집을 나선 A씨는 다소 흥분한 상태였는데요.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자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긴 A씨는 뒷좌석에 앉은 여성 B씨에게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 갑자기 우발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낀 A씨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다음 B씨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드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한 B씨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정신이 든 A씨는 자신이 잠시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듯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상대 여성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통해 공연음란죄로 A씨를 입건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몽롱한 기분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과를 하였는데요. 

공연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 여성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단순히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징역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모두 드러난 이상 의뢰인이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이르러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정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연락을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신민경 변호사는 직접 중재에 나서 피해 복구를 약속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