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상해 폭행 강제추행 성공적인 법률 조력으로 위기 벗어난 사례
2024-04-08
사건의 개요
A씨는 한 대기업 제조업 계열사의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오랜 시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승장구하여 주변에 좋은 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할 때를 놓쳐서 외롭게 혼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A씨의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은 중 업무 협력을 많이 하는 직원이 세 명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같은 오피스텔에서 방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명의 팀원은 오피스텔 한 채를 빌려서 공동생활을 하였는데 이후에 업무를 지시해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따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팀원들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했던 A씨는 어느 날 혼자 술을 마시다가 밤늦게 팀원 한 명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회포를 풀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려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분노를 느낀 A씨는 팀원의 숙소를 찾아 잠을 자던 팀원 B씨의
배 위에 올라가 몸통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이후 신체 일부와 속옷 위로 손을 대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A씨는 또다시 다른 팀원에 대해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재차 B씨의 숙소를 찾아 다른 팀원인 C씨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의 추행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날에는 팀원 D씨의 성기와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적인 접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로 인해 팀원들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CCTV를 비롯해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여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였습니다.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CCTV와 사건 전후 대화 기록을 통해 모든 혐의가 드러난 이상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는 사안으로, 폭행 및 상해죄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실형에 처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감형의 노력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의자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에 대해 차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선처를 거부하였지만,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성 여부, 성행, 그리고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신민경 변호사가 감형을 주장한 결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