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상해죄 처벌 위기 성공적인 조력으로 벗어난 사례
2024-04-08
사건의 개요
A씨는 한 회사의 운전기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한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 운전자였는데요.
단란한 가정을 꾸려 평범한 생활을 하였지만 얼마 후에 아내와 불화를 겪으면서 이혼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이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서로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각자 돈을 벌어 생활하는 삶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회사에서도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A씨는 우울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늘 일상에 불만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자신의 앞으로 온 택배를 맡아 달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아내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이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직접 택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제품이었기 때문에 받는 즉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해서 빠르게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집 앞 현관과 주변 복도를 살펴봤으나 물건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물어봤으나
대꾸를 하지 않아 더욱 짜증이 난 상태에서 경비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동 호수를 대고 물건을 확인해 달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경비실은 전혀 모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찾아봐 달라고 하였음에도 전혀 찾아보지 않고 택배회사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하자 갑자기 분노가 치민 A씨는
경비원인 B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B씨의 목을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볼펜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B씨의 귀를 3회 정도 찔렀습니다. 이후 CCTV가 없으니
어차피 죽어도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팔꿈치로 갈비뼈를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A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기록을 검토한 안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성을 잃어 피해자의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비실 내부에는 CCTV가 없었으나 그 주위의 CCTV와 피해자가 남긴 녹음파일, 이후 병원의 진료기록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 이상,
빠른 감형 대처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모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외에도 A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으나, 빠른 법적 초동대처로 의뢰인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