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특수상해죄 형사 처벌의 위기 벗어난 사례
2024-04-08
사건개요
A씨는 태국에서 일을 하다가 저임금으로 노동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견디다 못해 타국행을 결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와 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장기간 돈을 벌 수 없어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지로 가게 되면 다시 저임금자로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불법체류를 선택했고, 한국의 한 지역 농장에서 일을 하며
캄보디아 국적의 다른 노동자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모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국 생활이 쉽지 않아 늘 세 사람이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생활하였는데 어느 날 세 사람은 한 편의점을 찾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B씨와 그의 일행이 욕설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어였지만 알아들을 만한 용어였기 때문에 모두 화가 난 A씨와 친구들은 뒤를 쫓아가 폭행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자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B씨와 그의 일행을 추격하였습니다. B씨와 친구들은 인근의
농장 주변 숙소에 도착하여 내렸고, 이때 A씨와 친구들이 B씨의 뒤통수를 때린 후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B씨의 친구들이 말리기 위해 뛰어들었고 결국 큰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다른 이들이 숙소에서 나오며 가지고 온 쇠파이프를 빼앗은 A씨는 B씨의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이 싸움으로 B씨는 아래팔의 골절,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A씨와 친구들은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심각한 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안정수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장의 목격자들 및 피해자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동료들이 남긴 영상을 감안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점은 맞지만, 이러한 심각한 몸싸움까지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에 대해 불리함 없이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는 피해자를 만나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부상을 입고 입원한 상태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고 회복을 위하여 지원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쇠 파이프를 가격했다는 사건기록에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들을 마련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