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한때 크게 사업을 하였습니다. 도소매업종 관련 유통업계에 종사하면서 마당발로 통했는데요. 

이후 사정이 나빠지면서 결국 부도에 이르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파산한 다음 회사에 들어가거나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조언을 하였는데요. 

A씨는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결국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업장의 소재지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는데요. 작업대출이라고 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등록번호와 상호를 위조하고 

허위로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큰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궤도에 오르면 충분히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 

신용카드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허위로 공문서이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서류들이 모두 위조임이 들통나면서 A씨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과하고 실행한 대출과 금융거래를 모두 취소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죄는 징역에 처하는 위중한 사안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대로 조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넘어가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사건을 맡아 줄 변호사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공문서위조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범죄 유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소에 이르기 전에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감형을 위한 대처 방안의 마련에 나섰는데요. 먼저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차분하게 진술을 하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불리함 없이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민경 변호사는 정상 참작의 사유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생계가 어려워 

경제활동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봤던 점, 실제로는 피해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형에 이르렀습니다. 징역 대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