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부모님이 모두 편찮으셔서 가장으로 생계유지를 맡게 되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공장에서 

큰 사고를 겪으면서 다쳤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되지 않아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실직 상태에 경제적인 궁핍이 심해지면서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된 A씨는 우울감이 심하였는데요. 

중학교 동창이 연락이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위로주를 사주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 와 고마운 마음에 오랜만에 만나 과음을 하였습니다.

만취한 상태에 술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갔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급한 마음에 병원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라 택시도 잡히지 않았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직접 주행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였고, A씨는 주취운행으로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한차례 주취운행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면허 정지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였던 A씨는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운 마음에 고민하다가 신민경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신민경 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정도로 

이진 아웃 규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함 없이 잘못을 뉘우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이진 아웃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감형을 받았습니다.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의뢰인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만일 위의 상황에 의뢰인이 법적인 도움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여 억울함을 표하거나 핑계를 대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대로 구속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 단계부터 실력이 뛰어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처에 나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슷한 잘못으로 입건되었다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관련 사례들을 해결한 이력이 풍부한 신민경 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위기 극복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