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실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기계가 망가졌는데 공장장이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면서 

다투는 바람에 그만두고 말았는데요.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PC방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여러 명과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PC방 옆 테이블에 값비싼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게임을 계속하였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동창 친구가 A씨에게 휴대전화를 훔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순간 유혹을 느꼈지만 A씨는 절도죄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생각에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망을 보기만 하면 자신이 훔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후 PC방 밖으로 미리 나갔는데요. 

딱히 망을 보기보다는 밖에 서서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차피 PC방의 주인이나 테이블 옆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겠지 하는 생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 A씨는 

담배를 피우며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얼마 뒤에 친구가 후문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는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인해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하면서 A씨와 합동하여 저질렀다고 밝혔고, A씨 역시 곧바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말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로 범행에 조력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절도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신민경 변호사를 알게 되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가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해당 절도 사건에 있어 의뢰인에게 특수절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동해서 물건을 훔치려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재하였고, 

PC방 문밖에서 망을 보는 것이 직접적으로 절도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부인하면서도, 

불리함 없이 진술을 하도록 조력을 제공받았습니다. 신민경 변호사는 이와 함께 A씨가 문밖에 서 있는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망을 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A씨의 행위와 관계없이 다른 손님들이 절도를 목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A씨는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