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타지에서 홀로 힘겹게 일을 하며 살다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일을 하고 있었고,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써서 돌봤지만, 회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 주위의 가족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침 인근에 거주하는 아내의 외사촌동생인 B씨가 휴학 중으로 시간이 남았고, 용돈벌이 삼아 아들을 봐 주겠다고 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씨는 아내가 없는 사이에 아들을 돌보는 B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놀이방과 거실에서 B씨가 함께 놀아주는 틈을 타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거나, 등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아직 귀가하지 않은 늦은 저녁에 B씨의 손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는 등 성적인 접촉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친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외사촌동생에 대한 호감과 고마움으로 애정을 가진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을 과하게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성범죄자로 몰릴 정도로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한다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신민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A씨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후, 어느 정도 의심이 드는 부분은 있더라도 엄격하게 증거에 의하여 

확실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사건을 분석하였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으로 해당 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직간접적 증거가 

전혀 부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있어, 한치의 의심이 들지 않아야 하는데,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모두 성립한다는 증명이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도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신민경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결국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