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평소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찍혀 

학교에도 잘 가지 않았던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돈을 벌 궁리를 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방문을 열어주면 다른 친구들이 방 안에 들어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세 사람은 이렇게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도시의 시내에 한 모텔을 잡고 조건만남을 내걸어 모르는 20대 남성과 채팅을 한 후 유인하였습니다. 

A씨는 먼저 텔에 들어가서 남성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을 한 후, 남성이 알몸으로 나오기 직전에 다른 친구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나오자 운전면허증을 들도록 한 다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직장과 가정에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알몸으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그 즉시 자신의 명의의 통장에 들어 있던 1,500만 원가량의 현금을 그대로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자동차 키, 운전면허증과 함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A씨와 친구들은 총 3,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적사항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정기예금 담보로 대출까지 실행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물을 마시겠다며 주위를 따돌린 다음 도망칠 때까지 감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A씨는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공동공갈, 컴퓨터등이용사기, 그리고 무면허운전까지 

심각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A씨는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에 나섰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감형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피고인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진술을 하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취득한 금전의 일부를 반환하여 선처를 구함으로써,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과거 범행의 이력이 없는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지은 잘못이 많아 구속이 필요하지만 신민경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