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다가 가볍게 반주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친구들의 연락을 받아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였는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면서 

주차장 인근에서 모종을 판매하는 매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분을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에 모종 판매원인 B씨 옆으로 가서 살펴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렸고, 

B씨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의도치 않게 왼쪽 팔을 접촉하였습니다. 모종 가격을 묻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접근하다가 

중심을 잃고 기울면서 팔을 스친 것인데 B씨는 성적인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놓인 A씨는 차분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목격한 사람이 없고 자신이 억울함을 설명해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추행을 주장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고는 

급히 신민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해당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모종을 구입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A씨의 사건 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팔을 쓰다듬지 않고 툭 친 정도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후의 진술에서는 

수사관이 유도심문을 하자 쓰다듬었다고 번복한 사실이 있다며,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 병원을 찾아 늑골의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모종 가격을 물으면서 

얼굴을 들이민 것에 대하여 늑골 골절의 통증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종종 모종을 구입하였던 적이 있어, 과거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판매하였던 사실을 기억해 

아버지를 대신해 애를 쓴다고 말을 하며 격려의 차원에서 팔을 툭 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간이 1분 이내인 점, 모종의 구입을 위하여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부딪친 점을 종합할 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신민경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