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동상해 공동공갈 등 강력범죄 처벌 위기 벗어난 사례
2024-04-05
사건의 개요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늘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셔서 큰 집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는데요. 갑자기 사업이 기울면서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가정 형편이 극도로 안 좋아지면서, 친척 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간신히 마쳤지만 대학을 가지 못하였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일용직으로 돈을 벌며 혼자 자취를 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요.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꼈던 A씨는 동네에서 알게 된 어린 후배들과
항상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후배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험담을 당하여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않은 잘못으로 추궁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며 A씨에게 찾아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A씨는 화가 나서 해당 친구들에 대해 혼을 내 주기로 제안을 하였고 후배들 역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침 일찍 후배 친구들의 위치를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한 명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차를 몰아 친구가 있는 근처로 이동해 찾아낸 후 강제로 탑승을 시켰습니다.
이후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너 때문에 선배와도 관계가 틀어질 뻔했다며 A씨의 후배들은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폭력행위가 거세지면서 다들 10회 이상 뺨을 때리는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무려 20차례가 넘게 뺨을 맞은 친구는 안면부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친구를 태우고 주행하다가 기름을 넣으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렌트 비용까지 대야 한다며 돈을 구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친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등 감금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7시간의 감금 이후 간신히 집에 도착한 피해자는 A씨와 그의 후배들을 공동공갈,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주동자였던 A씨는 자신이 가장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두려움에 급히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모든 사건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면허가 없는 상황에 주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상해를 입혔으며, 갈취를 위한 협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감형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함 없이 논리적인 진술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노력으로 2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