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해죄 심각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2024-04-05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랫동안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한 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신 몰래 다른 남성과 달아나면서 어렵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결국 혼인을 종료하고 혼자 다른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을 할 때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던 A씨는 40이 넘도록 집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를 살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면 대출을 받아
전세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고향 친구에게 급전을 빌려 작은 월세방을 구해 외롭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A씨는 늘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과음을 하였는데 더욱 울적한 기분이 들어 식당을 찾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는데요. 이때 옆 테이블에서 우연히 옛날에 알던 지인을 만나 고향 이야기를 하며
함께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동창이었던 두 사람은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인인 B씨가 A씨의 감정을 거스르게 하는 말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해
옆에 있던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잘못 넘어지면서 지인은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대뇌타박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는 곧바로 입건되었습니다.
벌금형 없이 그대로 재판까지 가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감옥에 가면 오랫동안 나오지 못해 사회 복귀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 느낀 A씨는 급히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A씨가 자신의 우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감형을 호소할 만한 요인들이 풍부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피해자를 찾아 신속한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선처를 구할 때에는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신민경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의 결과
신민경 변호사의 신속한 대처로 의뢰인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