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건축업종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건축설계를 전공하여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건축소를 차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상사가 바뀌면서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상사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A씨가 확인한 결과 

고객이 의뢰한 토지는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모자라 해당 프로젝트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어쩔 수 없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자신이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려면 

해당 프로젝트를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상사에게 묻지 않고 임의 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또 발생하였는데요. 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마찬가지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입니다. 작업을 위해 A씨는 사무실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건축구분의 항목에 신축이라고 기재한 다음, 허가번호, 건축주, 지번 등의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장의 이름 옆에 

직인 날인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날인된 문서를 따로 만들어 프린트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한 이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회사의 담당 직원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포토샵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조작하여 프린트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자신의 과욕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신민경 변호사는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초기 단계에 신속한 대응에 들어가야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피의자 조사에 임하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점을 드러내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범죄 이력이 따로 없는 초범이고, 

해당 문서를 신청한 사람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징역이 아닌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