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생활을 하였는데요. 

일용직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일을 하던 도중 큰 사고를 당하여 몸을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A씨는 아무런 친인척도 없어서 결국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마음을 의지할 만한 어른이나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교류의 기회가 적었고, 학업을 이어갈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였고, 수입이 적어 늘 궁핍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보육원을 나와 혼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위에 아는 어른도 없고 금융권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A씨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만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A씨는 절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집 주변의 한 베이커리를 

눈여겨보았다가 털기로 한 것입니다. 빵집의 관리자는 늘 뒤쪽 창문을 열어 두었는데 창이 커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퇴근할 때에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새벽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주방 창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스기 안에서 3,0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동전과 상품권 등을 갈취하였습니다. 총 6만 원의 금액을 훔친 다음 A씨는 과감해졌는데요. 

또다시 새벽에 다른 식당을 찾아 건물 뒤편의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서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를 통해 CCTV를 확인해 결국 신상이 밝혀졌고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 위기에 놓인 A씨는 안정수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아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한 안정수 변호사는 CCTV를 통해 두 차례의 절도 행위가 드러나 범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으나 생계형 범죄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던 점, 불우한 성장배경으로 

뚜렷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던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