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 살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해 보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늘어가면서 

더욱 부담을 느낀 A씨는 높은 수익을 올릴 만한 일이 없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구직 정보를 찾던 중 A씨는 우연히 한 회사의 취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장비 자재들을 제조하고 

도매하는 회사로 소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재무 관리 보조 업무를 담당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멀리 타 지역에 있어서 출퇴근이 어렵다는 말에 면접을 진행한 직원은 직접 사무실에 나올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대금을 전달받아서 현금을 입금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 거래처들이 많고 잔금을 늦게 주는 경우가 많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모르는 이들의 현금을 받아서 ATM 기기를 이용해서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쪼개어 송금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심쩍었지만,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높은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된 A씨는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임이 드러났고, 결국 심각한 피해를 입힌 A씨는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무려 1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을 전달하여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부 수수료를 취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A씨는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게 되어, 

신속하게 안정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담한 후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 업무를 완전히 속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다음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점과, 모르는 이들의 돈을 받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과정에 범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수 변호사는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전혀 눈치챌 수 없었고, 중간에 잘못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으나 빠져나오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취한 이득 중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복구를 위하여 제공함으로써,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