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남편과의 이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결혼을 지속할 수 없어 

급히 이혼을 하였는데 아무런 재산 없이 출발하여 식당 보조 일을 하면서 간신히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엄마들이 함께 계모임을 하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젊을 때 회사 경리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자 계원들은 A씨가 총무를 맡아 돈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동네 친한 지인들이 모여 총 16명이 구성되었고, 계금 계좌를 통해 매월 꾸준히 금액을 넣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매달 계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은 대략 13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후에 이자로 20만 원이 더해져 150만 원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경우 2,000만 원을 받게 되고, 그다음으로 정해진 순번의 계원은 여기에 20만 원을 더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인 B씨도 소개를 받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나 계 모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B씨에게 정상적으로 자신도 돈을 입금할 계획이니 자신이 빠른 순번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는데요. 당시 부채가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였던 A씨는 계 모임에 들어가면서 돈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채무의 압박이 심해 오자 계금을 통해 이를 갚아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자신이 이사를 앞두어 목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순번으로 지급을 받은 곗돈 전부를 먼저 넘겼습니다. 총 2,2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하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잠적을 하면서 모임의 구성원들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B씨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거된 A씨는 자신이 사기 범죄의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들통나 심각한 실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설명을 들은 신민경 변호사는 이미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부재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으로, 금액이 클수록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곧 빠른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돈을 사용해서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지만 328만 원 정도 

수중에 있던 돈으로 변제하여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4개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