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식당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신 후에 차를 몰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경미한 수치였지만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불편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차를 운행하지 않고 생활하였는데요. 

타지에서 홀로 자취를 하던 A씨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한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정보를 지인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로 급여가 높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A씨는 한 번 지원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면접을 보러 가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이기 때문에 따로 갈 방법이 없어 

면접자를 태우고 자신의 차량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인은 운전면허가 있어 대신하여 운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게소에서 면접을 치른 후, 다른 면접자만 채용이 된 것입니다. 

이후 휴게소에서 해당 직원에게 채용을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있으니 더 남으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가피하게 혼자서 귀가를 해야 했고, 결국 면허정지의 상황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속을 하여 지나가던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 과속 딱지를 떼려던 경찰은 A씨가 무면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벌금을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A씨는 자신이 무면허로 주행하여 형사 처벌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A씨는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무면허 상태에서 주행할 의도가 없었지만, 정황상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또다시 도로교통법을 어겼으나, 어쩔 수 없이 함께 간 지인이 운전을 못 하게 되어 주행한 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징역을 면하였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