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한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장사가 잘 되어 큰 마트를 내게 되었는데요. 

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단골이 생기고 장사 수완이 좋아 멀리서 오는 손님들도 늘어나 지역의 유지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퇴 후 귀향한 B씨가 새롭게 이장으로 부임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트에서 방송하는 홍보 멘트가 시끄럽고 노랫소리가 들린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구멍가게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며 자발적으로 휴일을 지정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요. 처음에 A씨는 어느 정도 이장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받아들였지만, 

점차 도를 넘는 간섭에 부당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였는데요. 이장이 마트에 찾아와 직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신이 물건을 고르는 중인데 직원이 자꾸 방해를 한다며 고함을 치고 화를 내 다툼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하면서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도리어 더욱 나가지 않겠다고 화를 냈고,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나가라고 손으로 밀었습니다. 어깨를 두 차례 정도 밀면서 손바닥으로 목을 때리는 듯한 행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였는데,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댄 행위 자체가 폭력이 인정되어 

심각한 처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의뢰인이 처음에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B씨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맞지만, 경미한 수준이며 

상대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는데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그전에 피해자가 이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어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는 A씨가 밀치고 때린 점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소기각이 되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비슷한 문제로 위기에 처하였다면, 법적 상담을 통해 공소기각을 받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