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폭행죄 처벌 위기에서 법률 조력으로 벗어난 사례
2024-04-04
사건개요
A씨는 회사의 상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업무적으로 의견이 충돌하여 싸움이 잦았고 서로 잘 맞지 않아 회사 스트레스가 매우 컸습니다.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던 중 회사 내규에 의해 A씨가 징계를 받을 일이 생겼고, 결국 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A씨는 혼자서 술집을 찾아 술을 마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잊기 위해 과음을 하였는데요.
자신이 술을 달라고 종업원에게 말을 했는데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차례 소리를 질러 술을 갖다 달라고 말을 한 뒤에야 종업원 B씨가 테이블로 왔고 불친절한 태도로 서빙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화를 내면서 왜 손님을 푸대접하느냐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만취해서 감정적으로 격한 행동을 보인 A씨는
자신이 화를 내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고 테이블을 떠나려 하는 종업원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종업원의 팔을 잡아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급히 사장이 나와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대로 넘어가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또다시 술집을 찾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마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보고 칼을 B씨를 향해 던진 것입니다.
더욱 난장판이 되어 주인은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두 차례나
A씨가 폭력행위를 저지른 점, 과도칼을 이용하여 B씨를 다치게 한 점 등을 토대로, 폭행죄를 적용하여 입건하였습니다.
처벌의 위기에 놓인 A씨는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다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안정수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안정수 변호사는 두 차례 모두 CCTV를 통해 폭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두 번째 사건에서 과도칼을 던졌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기소가 되기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감형에 유리한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모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형에 이르렀습니다.
징역이 아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