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종사하던 A씨는 일이 많아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업무를 오래 해 와서 주행 거리도 많고 어려운 구간을 담당하면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실력이 뛰어나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회사에서도 많은 일을 주었다고 합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빚이 많았던 A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6시경 차량을 몰아 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도 모르게 깜빡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중앙선을 밟았는데요. 

커브 길에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을 살펴서 회전해야 하는데, 부주의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가로등이 있었으나 어두워 시야가 좁고 피로가 쌓여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A씨는 그대로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정면으로 추돌하는 사고는 아니었지만 반대편 차량의 앞 범퍼를 화물트럭으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속도에 의해 심각한 충격으로 부딪쳤고, 해당 피해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2주 동안 어깨 관절의 염좌를 치료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나 과실로 인해 전방주의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급히 실력이 뛰어난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해당 사고는 단순 실수이지만 민사상 합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소 전에 가급적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입원을 한 피해자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가까스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은 후, 안정수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A씨는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사히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이 아닌 벌금 300만 원으로 가볍게 처벌을 받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