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직장에 나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점차 학업에 흥미를 잃은 A씨는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며 집에서 지냈는데요. 이때 호기심에 음란물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포함해 성인용 게임까지 손을 대게 되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저녁을 해 먹자고 제안을 하였는데요.

엄마 아빠가 모두 시골집에 내려가 이날 집에 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다 함께 잠을 자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침 집에 사다 둔 술도 있어서 어른들의 감시망을 피해 술을 마시자고 말을 하였고, 다들 흔쾌히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시간이 늦어서 친구 한 명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겠다고 하여 방에 이부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A씨는 잠이 든 친구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취해 다시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친구를 재차 추행하였고, 

피해학생은 거부의 표시로 몸을 밀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피해학생의 팔목을 잡아 제압한 후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학생은 귀가하여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곧바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A씨의 부모는 두려운 마음에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비록 해당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지만 16세가 넘어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정황,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징역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는 우선 학생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서 불리함 없이 차분하게 진술을 하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다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선처를 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의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12개월의 상담복지센터 수강 명령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져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