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제를 하지 못해 이성친구를 만나지 못한 탓에 

늘 연애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혼자서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온라인을 통해 한 동성친구인 B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아는 여자들이 많다며 A씨의 원룸을 찾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혼자 생활하면서 지루했던 A씨는 흔쾌히 방문을 허락하였고, 

이후 B씨는 자신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원룸을 이용해도 될지 물어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A씨는 방 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한 다음 이용하라고 말을 하였고, 친구는 몇 차례 더 여자들을 불러서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은 전부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A씨가 설치한 CCTV에 담기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한 여성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사귀게 되면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만취로 이미 정신이 없었던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성관계를 하여, 

곧바로 준강간으로 신고가 들어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설치해 둔 카메라가 발각이 되었고, 여기에 성관계 장면이 여러 개 녹화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까지 추가된 A씨는 곧바로 형사사건 전문의 안정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1심에서 변호사의 탁월한 조력으로 무사히 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검사가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 여겨 항소를 한 것입니다. 

또다시 징역의 위기에 처한 A씨는 급히 안정수 변호사를 재차 찾아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검사 측이 항소한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한 후, 

비록 혐의사실이 분명하고 여러 차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제작하였지만 새롭게 추가된 혐의가 없고,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상향 조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기에 들어갔는데요.

당시에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반성하면서 뉘우쳤고,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룬 사실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비록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사안이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고, 

피해자들 역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호소한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해당 항소는 그대로 기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