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굴착기를 다루는 전문 기사로 많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주로 지방에 현장이 많아서 늘 출장을 다녀야 했는데요. 힘들었지만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열심히 근무했다고 합니다. 

밤늦게 작업이 끝나고 귀가를 해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고 의붓어머니의 손에서 학대를 당한 A씨는 항상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의 동생이 갑자기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멀리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고 말을 꺼내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은 이혼 이후에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생활을 하였는데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아이를 맡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아내의 동생도 한 가족이라고 여겼던 A씨는 흔쾌히 조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집에 따로 방을 꾸며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아내와 금전적으로 다투는 일이 많이 생겼고 조카인 B양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와 아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조카 방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서재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더니 B양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왼손을 잡은 후 등 뒤에서 아내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키스를 한 것입니다.

B양은 당시 어쩌지 못하고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고, A씨는 곧바로 친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될 위기에 처한 A씨는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사히 위기를 벗어났는데요.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친족관계의 강제추행은 유기징역부터 시작이고, 사건 이전에도 이미 B양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신민경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안고 싶다,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이모의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2년 후에야 신고를 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이혼소송의 과정으로 이미 이모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신민경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많고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실상 부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