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주행 도중에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내려 있었습니다. 어지러워서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움직였는데요.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A씨가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향해 술에 취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주측정을 시행하겠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이 취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행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호흡측정기를 거부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중에 경찰은 도시안전정보센터와 연락을 해서 주행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도보에 있던 중이었는데 

어떻게 주취운행이 성립하는지 따졌고, 경찰은 CCTV 제보를 통해 확인을 하였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A씨는 결국 재차 호흡측정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오히려 경찰이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 곧바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A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안정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안정수 변호사는 비록 주취운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절차들이 존재하여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사건 당시 

혈액측정이 가능하다고 고지를 하였으나, 해당 사실에 대해 단속결과통보서를 발부하기 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후에 혈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안정수변호사는 경찰이 호흡측정을 한 이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 

현장에서 혈액을 채취하겠다고 요구한 점에 대해 의뢰인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호흡기가 아닌 채혈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한 사실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안정수 변호사의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에 응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단순히 호흡측정기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위의 상황에 A씨가 법리 다툼 없이 그대로 사법 기관의 처리에 맡겼다면 유죄판결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절차적인 문제로 억울함이 생겼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