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에게는 친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늘 사회성이 좋고 성격이 밝아서 학창 시절부터 친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학급 반장을 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주위에 따르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불량한 아이들과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배드민턴부의 부원으로 알게 된 학우들과 교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는데요. 

어느 날 배드민턴 전국대회의 시합을 출전할 기회가 생겨 한 도시의 모텔에 숙박을 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우들 몇 명이 A씨를 욕조에 들어가게 한 다음 욕설을 가하면서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 두려움을 느낀 A씨는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A씨에게 성기를 빨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을 받아 공포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은 A씨의 항문에 손가락이나 볼펜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A씨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는데요. 찍은 사진을 배드민턴부의 페이스북 단체메시지방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 명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A씨에게 자위를 시키고 이 장면을 찍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투숙하는 과정에 강제로 자위를 하도록 하는 등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질렀고, 

A씨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다른 부원들도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A씨에게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 오라고 시키고, 이어폰 등의 물건을 사도록 한 다음 빼앗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의 부모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구체적인 근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들이 단체메시지방에 남긴 사진과 글의 내역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떠올려 자신이 당한 일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심각한 폭행과 협박을 받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 

공갈협박을 가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상 손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