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한 지역의 유지로 두터운 신망을 얻은 자산가였습니다. 

항상 주위의 어르신들을 살피면서 지역에 필요한 일들에 솔선수범하였는데요. 도로 건설이나 건축, 혹은 공원을 조성하는 일 등 

지역의 공공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사업에도 많이 관여하여 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존에 한 기업에서 오래 몸담아 생활하면서 사업의 수완을 익힌 A씨는 이후 자신의 업체를 차려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였고, 

자산을 불려 나갔다고 합니다. 물류 유통업계에 몸 담아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주위 비슷한 사업가들도 많이 사귀었는데요. 

그중에 친했던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알게 된 한 건설회사 대표 C씨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다며 소개를 해 주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C씨는 이 지역에 진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발을 넓혀가는 중이라며 A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였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는데요. 

C씨가 다른 지역에서 크게 공사를 벌이는 중인데, 얼마 전 이쪽 지역에서도 새롭게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라며,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C씨는 이와 함께 A씨가 당시 고려 중이던 물류냉동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더 저렴하게 완공을 맡아서 해 드리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C씨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물류냉동창고 사업까지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한 대금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해당 창고 역시 제대로 완공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해 원만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 신민경,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민경,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건의 내용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C씨가 실제로 받은 자금과 계약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요. 

약 네 차례 정도에 거쳐서 8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6개울 안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약 3차에 거쳐 나누어 갚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제대로 반환이 되지 않아 의뢰인의 손해가 막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치밀한 법적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이 채무상환을 서로 미루면서 2년 넘게 갚지 않는 점, 

그로 인해 불어난 이자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배상금을 산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8억 5,000만 원과 함께 상환 일자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