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결정 성공적인 조력의 사례
2024-04-03
사건의 개요
A씨는 부인과 잉꼬부부로 소문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 고향 친구로 만나 어른이 되어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가 군 생활을 할 때에도 아내는 여자친구로 계속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이후 A씨가 고향에 돌아와 크게 사업을 시작하였고, 교제하면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아 결국 아이를 갖지 않은 채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으로 알고 지내던 친구 B씨가 있었는데요. 아내와 막역한 사이로 결혼할 때도 찾아오고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고향 친구였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터놓고 지내면서 아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찾는 친구였습니다.
이에 A씨 역시 아내의 친구인 B씨에게 늘 잘해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줘야 할 때 가족 이상으로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심각한 부탁을 해 왔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도박장에 갔다가 그만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아내는 도와주자고 말을 꺼내었고,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도박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다르게 친구는 도박장을 찾아 계속 돈을 잃었고 결국 A씨의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총 2,95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음을 잡으면 곧 돌려주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작스럽게 질환이 생겨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A씨는 장례를 치른 후, B씨가 빌려간 돈이 생각이 나서 다시 갚으라고 연락을 하였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아내는 B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돈거래를 확실히 하자고 하면서 친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중간에 1,000만 원 정도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지만 2,000만 원은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가 여러 차례 독촉하자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사이에 사망하면서 의뢰인이 상속자로서 해당 채권을 보유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안정수 변호사는 그동안의 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확보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남은 채무인 20,300,000원에 대하여 연이율 5%를 적용해 갚도록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