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성공적인 법적 조력의 사례
2024-04-03
사건의 개요
A씨는 살아생전 딸 둘을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별을 해서 혼자 일을 하면서 딸들의 사춘기를 보냈는데요.
이후 다들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결혼하였고,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생을 고향에서 혼자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드는 동네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결국 같은 또래의 여성 B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황혼의 연령에 결혼한 두 사람은 자식들의 간섭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A씨의 딸 둘은 비록 가까운 관계였지만 B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아 데면데면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병이 들면서 딸들은 타지에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결국 B씨가 모든 수발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자식이 따로 없었던 B씨는 A씨의 딸들에게도 가족처럼 대하였지만 친자식처럼 가까워지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음을 다해 방문할 때마다 잘 대해 주었고,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망한 이후 장례를 치르면서 A씨의 유언이 발견되었는데요. 남은 자산을 모두 부인에게 넘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둘은 이에 크게 화를 내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하던 사이에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B씨는 결국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많은 재산이 상속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A씨가 남긴 유산이 크지 않아 거주하는 집과 약간의 현금, 금융자산 등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 증식과 요양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지만,
확인 결과 딸들에게 전혀 자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지 않아 유류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으로 유류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망인이 살아 있을 때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소홀하였던 점,
의뢰인이 재혼한 이후 가사와 A씨에 대한 수발을 모두 담당한 점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기여도를 산정함으로써,
최소한의 몫만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허용하면서도
최소한의 금액인 1,7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B씨는 무사히 상속 분쟁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