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용서받기 어려워 법적인 조력으로

사건의 개요

A씨는 한 지역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업을 하였습니다. 소, 돼지 등을 기르면서 축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농업 일을 하다 보니 늘 피로에 지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인근에 사는 이웃 주민 B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부탁을 하였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서 큰 사업에 투자를 했던 B씨는 대박이 터져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A씨를 찾아와 계속 자랑을 하였는데요.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전혀 언질을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잘난 척을 하면서 비웃는 듯한 발언을 하여 매우 감정이 상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자식 일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이웃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해당 이웃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다른 이웃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급기야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인적이 드문 시골이었고, 나이가 훨씬 많았던 B씨가 죽어도 아무도 살인이라고 예측을 못하리라 생각하여 살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가축 도살에 사용하던 칼이 많았던 A씨는 밤늦은 새벽 시각에 B씨의 집을 몰래 찾았습니다.

 마침 그의 부인과 자식도 모두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잠들었던 B씨는 인기척을 느껴 일어나 A씨를 알아보았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생각에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여 몇 차례 더 칼로 찔렀습니다.

결국 사망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흔이 발견되어 곧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단은 우선 기존의 판결기록과 함께 사건내용을 세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맞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에서 법관이 직접 재판서를 작성해야 하며, 

재판을 진행한 법관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서류에는 그러한 날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행정절차상 원고판결이 부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고지하고, 

관련하여 원심파기를 요구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변호인단은 상고의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원심을 파기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등법원 환송조치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