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 성공적인 조력의 사례

사건개요

A씨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접대할 일이 많았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외근을 나가야 하고, 저녁에는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일이 빈번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후에 차를 모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에도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때마다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여력이 되지 않아 주취운행을 몇 차례 저지른 것입니다.

벌써 2회나 주취운행의 단속에 적발이 되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A씨는 

이후에는 부서를 옮겨 생활하면서 음주를 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였던 A씨는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바쁜 시간대여서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히 회사에서 다시 호출이 와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래처에서 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 왔는데 자신이 담당했던 고객으로, 

직접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업무였습니다. 더 늦어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된 A씨는 고민 끝에 멀지 않은 곳이니 얼른 가야겠다는 생각에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대로변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던 A씨는 그대로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를 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3회차 적발로 무려 삼진 아웃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던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경우 삼진 아웃에 해당이 되어 무거운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알코올 농도가 0.2%에 가까운 만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신속하게 감형을 위한 대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취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세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정리해서 감형을 호소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사히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또한 징역형이 아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삼진 아웃 음주운전으로 A씨처럼 적발된 상황이라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에 실력이 뛰어난 안정수 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한 대처에 돌입함이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