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성공적인 조력의 사례

사건개요

A씨는 한 기업의 대표를 모시는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A씨에게 계속 화를 내면서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대표를 집에 내려 준 후 곧바로 차를 몰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A씨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술을 마시자며 위로하였습니다. 대리를 부를 생각으로 두 사람은 술집을 찾아 과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대리 기사의 호출이 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그대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를 달리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1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운전자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상황에 주취운행에 사고까지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염려되어 이를 말하자, 친구는 자신이 대신 주행을 한 것으로 말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친구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현장을 그대로 떠났습니다.

친구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주행했다고 말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대로 사고처리를 하자고 말을 하고 A씨가 도주를 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범죄자이고 

친구는 이를 방조한 혐의임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입건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 염려되어 친구를 감싸고자 하였고, 

A씨 역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잘못을 저질렀는데 심각한 형사 처벌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곧바로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음주 후 뺑소니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정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만한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제출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의 위한 노력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여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A씨가 비록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상황에 중대범죄로 구속이 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까 두려워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점, 두 사람 모두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두 사람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형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친구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