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오랫동안 타지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저축하고 노후를 대비해 온 A씨는 은퇴를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들도 장성하여 각자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고향에 내려가 밭을 일구며 농촌 생활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살던 주택을 개조하여 인근의 텃밭을 가꿀 생각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마땅히 토지가 남지 않아 별도로 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괜찮은 토지를 발견해 A씨는 빠르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완료한 뒤, 타지의 집을 모두 정리하고 A씨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농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무턱대고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른 취미생활을 하면서 텃밭을 작게 가꾸면서, 해당 토지의 대부분은 임차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채소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찾고 있었던 B씨는 A씨가 임차인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을 확인한 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5년 동안 토지에서 비닐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설치해 재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에 B씨는 농사가 잘 되어서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용 대출이 많았던 B씨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날이 늘어간 것입니다. 

1년여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A씨는 자신 역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후 2년을 더 기다렸지만 아무런 차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A씨는 철거를 부탁하였는데요. 

해지 사유가 충분함에도 철거 및 인도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안정수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안정수변호사는 명도소송의 조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법적으로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B씨가 연락을 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회피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밀린 차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강제집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기에 거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계약해지 시 부대시설들의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던 점 등을 토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는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원고인 의뢰인은 안정수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반환을 비롯해 밀린 차임의 지급,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까지 모두 받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