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손이었던 A씨는 묏자리를 새롭게 찾았습니다. 

분묘와 둘레석이 잘 갖춰진 인근의 토지를 살펴보다가 소유와 관리가 편한 자리를 찾아 마련하였습니다. 

집안 대대로 장손이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가훈을 듣고 자란 A씨는 조상들을 잘 모시고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게 하려고 

분묘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좀 되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기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인근의 부동산을 통해 해당 지역이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분묘에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인근의 개발 여파로 인해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A씨는 땅을 넘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동네 아는 지인 B씨가 토지 매입을 알아보는 중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떠오른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게 어떤 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다른 지인에게 해당 토지가 재개발 구역이 아니었으나, 

최근 구역이 변경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찾아 자신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된 정책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B씨는 사건의 분묘를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분묘기지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B씨는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넘긴 소유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억울한 마음이 들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굴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토지는 넘겼지만 분묘기지권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확인한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 개시일에 토지 혹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가 이행되면 그와 함께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의뢰인이 주장하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손해배상이나 이외의 철거를 위한 비용에 대한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묘굴이의 시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해당 분묘기지권의 주장에 대해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