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한 지역의 건물을 임대하여 마사지 점포를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원래 회사를 다니면서 착실하게 직장인 생활을 하였는데요. 

상사와 크게 다투면서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퇴사한 후, 퇴직금을 마련해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적당한 업종을 찾던 중 마사지 업체가 있으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가게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고, A씨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경영에 대해 의논을 할 만한 지인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였던 B씨는 A씨의 고민을 듣고는 자신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맡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정상적인 가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점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마사지사가 필요한데, 

스카우트를 해 오려면 적절한 보상과 조건을 제시하는 에이전시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사지사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아무런 사유 없이 갑자기 B씨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점포를 넘겨받아 운영하는 조건으로, A씨가 필요한 인력들을 대 주는 계약을 체결해 이를 믿고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B씨가 이행을 거절한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100만 원 이외에도 가게를 넘겨받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니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인단은 위 사건의 경우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여 

모든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 이전하는 조건으로 체결이 되었고,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에 대해서는 의뢰인 역시 지연손해금 반환채권을 보유한 상황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앞서 의뢰인이 마사지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반환청구가 부당함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가 계약금반환의 사건으로 요구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