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성공적인 법적 조력의 사례
2024-01-19
이혼소송 성공적인 법적 조력의 사례
사건개요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7년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오랜 연애를 거쳐 서로 자리를 잡은 후에 결혼에 성공하였는데요.
처음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양가의 입장이 달라 난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 결국 부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고, A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친정에서도 일부 자금을 받아 사용하는 등 서로 가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쪽 부모가 서로의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고 두 사람 역시
상대 배우자에게 서운한 점들이 늘어가면서, 점차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며 시부모님을 회유하려고 하였는데요.
B씨의 부모님 역시 A씨를 나무라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B씨가 A씨의 부모님을 욕을 하면서 남편을 몰아세웠고 갈등이 심화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도 절혼에 동의를 한다는 점에서 협의하에 갈라서자고 제안을 하였는데요.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가 심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만하게 조율하여 관계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A씨는 그대로 응했다가 막대한 위자료에 재산분할을 당할 위기에 놓여 결
국 안정수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정수변호사의 노력
구체적인 결혼생활의 내용,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변호사는 소를 제기한 측에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비율에서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였고, 양육과 가사를 공동으로 분담하여 별도로 분할 없이
각자 재산을 가지고 갈라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정수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아내가 주장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는 의뢰인
역시 똑같이 당했던 점, 헤어지기로 한 이후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행복하게
새 출발하기를 바란다며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라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점,
또한 두 사람이 다른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컸던 것이 더 중요한 혼인 종료의
원인인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에 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아이를 자주 보는 게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격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정수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소 자녀와 사이가 좋았고 친밀한 점,
아이가 아빠를 많이 따르는 점, 도덕적 가치관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에 있어 문제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월 2회가 적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안정수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없이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아이 또한 매월 2회씩 이틀간 교섭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