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이혼 성공적인 법률 조력의 사례
2024-01-29
사건개요
A씨는 남편 B씨와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두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였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실한 가장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모두 자라 독립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각자 모은 자산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살림과 양육을 모두 전담하면서도 꾸준히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상태였는데요. 남편이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월급을 관리한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맡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가사와 양육을 전혀 돕지 않아도 돈을 잘 모으겠지 하는 생각에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자산을 모두 공개해서 노후 대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자 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주식으로 모든 저축한 돈을 날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가 퇴직금까지 모두 정산해서 주식으로 투자해 탕진한 것을 알고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결혼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해 온 반면에, 남편은 유흥을 즐기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주식까지 해서 자산을 날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갚아주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자신이 모든 돈을 포함해 집을 팔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심각한 혼인 파탄의 사유를 눈감아준 A씨는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안정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과정에 남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남편은 자신이 주식투자로 날린 것도 모자라 막대한 채무를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먼저 이혼을 하자고 제안하는 대신, 아내에게 일부분 채무를 부담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안정수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남편이 일방적으로 빚을 져 가계를 곤란한 상황에 빠트린 만큼 채무를 분할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정수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A씨가 계속 경제활동을 하면서 현재 가계의 대부분을 감당해 온 점, 남편이 상의 없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자산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점을 조정 기일에 자료로 마련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결국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제안으로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소송비용을 각자 분담하고 합의한 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