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A씨는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현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친절한 여성 B씨에게 한눈에 반한 A씨는 계속 머물면서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몇 차례 더 베트남을 찾아 만남을 가진 후에 혼인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그대로 한국에 갈 수 없다며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을 찾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송금해 주면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씨는 여성의 말을 그대로 믿고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빠르게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 결혼생활을 더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먼저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후 A씨의 사업 사정도 좋지 않아져 매월 약속한 금액을 송금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남성은 이에 여성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사업이 잘 풀리면 그때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겠으니 우선 한국에 들어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입국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돈을 보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혼인을 한 사실을 깨닫고는 배신감을 느껴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처음 A씨가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여도, 혼인신고만을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혼을 했다는 점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은 애정을 가지고 부부로서 삶을 꾸리기 위해 혼인을 하자고 했으나, 당사자인 B씨는 전혀 그러한 생각 없이 돈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송금을 일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입국을 거절한 점, 연락을 두절하여 전혀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혼인무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혼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