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적인 사례
2024-01-29
사건개요
A씨는 캠퍼스에서 알게 된 남자 선배 B씨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대학 동아리를 함께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졸업한 이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면서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하여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교제를 하였는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B씨는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하였고, A씨 역시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B씨로부터 청첩장을 받아 A씨는 하객으로 참석하여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까운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단순히 남자 선배라는 생각에 다시 친해졌는데요. 만나던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였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성 이상으로의 감정은 가지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B씨에게 청첩장을 전달하면서 만남을 가졌고 가벼운 술자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A씨가 먼저 연락을 해 와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짧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친구 이상으로 감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몇 차례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결국 성관계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당황한 B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마음에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이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신속하게 소를 제기한 B씨의 아내인 원고 측에 사죄하여 가급적 낮은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부적절한 만남으로 이어졌지만 최근 3개월간은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계속 연락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초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가 3,000만 원이었으나,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신민경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무사히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