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방어
양육권방어 성공적인 사례 이혼 전문 변호사
2024-01-29
사건개요
베트남 여성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베트남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생활을 하였는데요. 점차 생활의 안정을 찾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남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모습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집을 따로 마련할 수 없었는데요. B씨의 가족들이 머무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주말부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B씨가 타 지역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주말에만 본가에 오게 되었고, A씨는 식당을 다니면서 시댁 식구들과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기가 어려웠고, 결국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어 따로 나와 어머니만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의 동생네 부부가 놀러와 A씨의 집에서 다투던 중 집기들을 부수고 망가트리는 일이 생겼고, 이 사건으로 남편과 크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가 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흔들면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싸움이 생길 때마다 폭력을 휘둘러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모르는 여자들과 데이트 앱을 통해 연락하면서 “빨리 결혼하자”, “함께 있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폭력과 불륜을 견디지 못해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가 있어 어떻게 소를 진행해야 할지 난감해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단이 해당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한 결과, 의뢰인께서 혼인생활을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심각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가 저지른 유책 사유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을 챙겨 이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B씨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다른 여성들과의 대화내역,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결혼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감당한 점,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면서 생활비를 거의 보내지 않아 의뢰인이 6개월 이상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A씨는 변호인단의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 B씨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1,000만 원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자녀와 행복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