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방어
위자료청구소송 성공적인 방어의 사례
2024-01-29
사건개요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을 하여 혼인생활을 15년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 명의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이 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훈육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가 많았고, 특히 교육 문제에 관해 의견 대립이 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이나 패턴이 맞지 않아 부부 싸움을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면서 두 사람 모두 바빴던 탓에,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가족들이 없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더욱 부부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방치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아내의 모습에 화가 나 폭언을 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 역시 사과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면서 아내를 맞춰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일을 마치고 곧바로 집에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유흥을 즐기면서, 외박을 하는 날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심한 몸싸움까지 번지면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어 타협하면서 함께 살아보려고 했지만 꼬인 매듭이 너무 많아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 아내가 바람을 피운 사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몰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A씨는 결국 안정수, 신민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를 거쳐 소에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피고, 즉 남편에게도 잘못이 존재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잘못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상간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자신이 폭언을 하고 주사를 부린 것은 맞지만, 마찬가지로 원고 역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인이자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몰래 외박을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