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등 청구의 소 승소사례 전문 변호사의 조력
2024-01-29
사건개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사내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임신을 하였고, 회사에 휴직을 내고 쉬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았고, 급여가 많이 깎이면서 남편과 함께 모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구가 늘어나면서 가계 사정이 좋지 않아 남편은 본가에서 도움을 받아 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리 잡기가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게 되었고, 아내는 출산을 하면서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남편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아내의 상태를 걱정하면서 육아에 동참하고 함께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였는데요. 그 뒤에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정이 없었던 탓에 모든 출산과 아이 돌보는 일을 맡게 되면서 날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A씨는 가게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 집에 가면 B씨가 화를 내면서 폭력적인 행동까지 되어 결국 아이를 본가에 맡기게 되었고, B씨에게 바깥 생활이나 취미를 하라고 권하였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의부증이 심해져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추궁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참다못해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치료도 거부하고 육아와 가사에 손을 놓은 채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날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하는 수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안정수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비록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이 심해 가사와 육아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 몇 년 동안 남편이 치료를 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이 역시 본가에서 맡아 기르는 이상 더 이상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타당하다고 보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정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이 각자 가져온 재산을 제외하고, 혼인 기간 동안에 함께 형성한 자산을 모두 집계하여 A씨가 기여한 바를 정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퇴사 이후 받은 퇴직금과 본가에서 가져온 자금을 모두 가게 운영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금액을 확인하여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있어서도 아이를 현재 본가에서 맡아 기르는 점, 아빠로서 의무를 다 하며 충분히 양육에 기여한 점 등을 토대로 자녀를 데려올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동시에,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외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 없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