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공적인 법률 조력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직 아이가 어려 도저히 헤어질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오랜 세월을 참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행위가 날로 심해졌고, 육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가치관의 차이로 심각하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가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아이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계속 지적하고 

화를 내는 남편과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에게 의사를 물었고, 아빠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이혼하라고 말을 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이혼 관련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신민경 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폭언과 폭행을 한 기록들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결혼생활 10년 차가 넘어가면서 심각한 수위로 올라가자, 결국 의뢰인은 

가정상담소를 통해 상담위탁결정을 받은 이력도 있었는데요.

상담을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폭행을 휘둘러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모두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민경 변호사는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에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를 많이 해온 점, 

필요한 비용을 친정에서 조달해온 점, 그 외에 가사와 양육에 남편이 소홀하면서 거의 전적으로 

아내가 도맡아 한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마련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위자료와 관련하여 법원은 남편의 심각한 폭언과 폭행행위가 발생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나이,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수입, 생활비에 기여한 수준,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해당이 됨을 

인정하여 50%에 달하는 재산분할비율을 산정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와 관련하여 자녀 본인들이 엄마와의 거주를 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필요한 모든 양육비를 

산정하여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