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위자료청구 성공적인 조력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부부와 다름없는 경제공동체로 양가 집안 행사에 참석하며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남자친구가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출장이 잦아지는 등 수상쩍은 행적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사내에서 다른 여직원과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슬퍼서 남편을 추궁하였는데요. 오히려 발뺌을 하면서 

그 이후로 더욱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들어와서 가재도구를 부수고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뢰인은 남편을 말리면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잘못이냐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대로 나가라고 화를 내는 모습에 의뢰인께서는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안정수변호사는 먼저 사실혼관계 부부였다는 증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 생활비 통장내역, 가족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등의 

자료들을 마련해, 법적으로 의뢰인의 위자료청구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해 의뢰인께서 입은 심각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 

여직원이 사실혼관계인 아내가 있음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출장을 빌미로 모텔을 드나든 점,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사진과 

영상을 남긴 점 등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함으로써, 가급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다툴 때마다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어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처음 의뢰인께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여, 

남편을 상대로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높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청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안정수변호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의 승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심각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만일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2%의 연이율을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