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청구 성공적인 법률 조력의 사례

사건개요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5년째 혼인을 유지하였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는데요. 

이후 어느 정도 자라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취미생활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골프와 수영을 하면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A씨는 아내가 예전에 육아를 하면서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어 

활발하게 여가를 즐기는 것에 대해 장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몇 차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로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집안일이나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밖으로 외출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내의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추궁한 결과 B씨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알게 된 한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까지 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두 아이를 A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자녀들의 불안한 환경이 염려되고, 자신 또한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결과 그동안 상당히 큰 심적인 고통을 받았고, 

아내와 이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륜임을 알고도 잘못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후회와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증거를 마련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안정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외도의 증거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면서 수집한 스마트폰의 사진, 영상들을 비롯해 당시 모텔에 갔다는 

내용이 담긴 두 사람의 대화내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외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아이들과 남편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혼인을 지속한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그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안정수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남이었던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의 60% 지불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